난민도 취업이 가능할까요?(54686의 난민 시리즈1)

난민도 취업이 가능할까요?(54686의 난민 시리즈1)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서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철회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공로자로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 분들이 설령 정착을 한다해도 법적으로 내국인처럼 채용이될 수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난민의 의의

 

• "난민"이라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관련 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 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난민 인정 절차와 처우 등을 규율하는 법률,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민 인정 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구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1. 난민 신청자의 지위 및 처우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치료할 수 있다(제5조 제6항)

 

법무부 장관은 난민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다.

 

• 생계비 등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취업허가의 권한 관할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 주거시설의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 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의료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지원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처우(취업허가 제외)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 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잇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취업 가능 여부는? 

40조 2항

(생계비 등 지원)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난민 인정 신청이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는

체류비자가 G1 (기타)로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취업 활동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명시된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사업을 통해

가능한 것인데요. (난민법 시행령

제18조(취업허가)) 제류 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비자로는 불가한 활동이나,

특별히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난민뿐 아니라,

다른 체류 비자의 외국인 분들도

가능하답니다.

 

 

취업허가 절차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서,

고용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신분증 및

외국이 등록증을 제출

취업 허가는 체류 기간 내

6개월마다 연장되어야 하며,

사업체를 옮기는 경우

다시 허가받아야 합니다.

(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므로, 취업 허가도

6개월에 한번 씩만 가능합니다.)

 

 

 

2. 난민 인정자의 처우

 

• 난민인정자의 처우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 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고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제30조 제1항), 난민 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8조)   
  • 사회보장: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제31조). 즉, 상호주의 원칙(사회보장 기본법 제8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초생활보장 : 난민으로 진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르 ㄹ받는다(32조). 즉, 신청을 하면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내지 제15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같은 법 제5조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교육의 보장 :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제33조 제1항)
  • 학력인정 : 난민 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제35조)
  • 자격인정 :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제36조)

 

교육의 파장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은 난민 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난민 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난민 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취업 가능 여부

 난민 인정자의 체류자격은

거주(F2)입니다. 이 비자에는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F2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의

제한으로 받지 않습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난민 신청자와 달리,

별도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취업 허가/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인도적 체류자 처우

 

•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 관할 사무소장 등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제39조, 영 제24조 제9호)

 

취업 가능 여부는?

인도적 체류자의 비자는 본래

취업활동이 불가한 G1(기타)이므로,

허가를 받으려면 난민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 허가]

신청서와 함께 고용 계약서 및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2014년 7월 개정된

난민 인정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첨부 서류 없이 먼저 취업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취업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기간은

체류기간으로 초과하지 않은

번위 내에서 1회에

최대 1년이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