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이민개혁법으로 이민이 쉬워질까요?

바이든의 이민개혁법으로 이민이 쉬워질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보통 축제 같은 분위기인데, 1~6일 날 의사당에 시위대가 침입해서 굉장히 삼엄한 엄숙한 분위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결 나는 미국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당면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역사상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어떤 시대보다 힘들 때 취임하셨다고 합니다. 루스벨트, 링컨 의 고충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정에서 혼란이 일고 잇고 실업률, 경기부양책, 인종차별, 침입 직후 행정명령에 서명, 말과 행동이 같이 나갑니다. 케네디 다음으로  굉장한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민 개혁법안 굉장히 야심차고 포괄적인 안을 내기는 했지만, 통과되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니, 너무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일단 시작은 희망적이지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00만 명 서류 미비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오래전부터 거론돼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분들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민 계약이 2001년이므로 20년 전에 끝났죠. 2021.01.01 기준 미국 내 거주 중인 불법 체류자 2017년 추방되신 분들 중에서 미국에 적어도 3년 동안 가족들이 미국에 있거나 인도주의적인 면에 해당하면 5년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3년 뒤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다카에 해당하는 분들, 남미 이민자들 등 조건부 영주권을 주겠다.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 에얼리언 카드라고 쓰여 있잖아요. 비시민권자 용어 변경 추진. 미국에서 불법으로 있다가 외국에 나간 사람은 10년 동안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 생이별을 막기 위해서 에이징 아웃도 없애겠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별 쿼터제가 있는데 가족이민은 48만 개인데, 가족이민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한국분에게는 안 좋습니다. 지역 이민의 경우. 중국, 필리핀, 인도 쪽으로 너무 몰려 폐지하겠다는 국가별 쿼터가 풀어져버리면 2년 걸리던 것이 가족이민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했었던 정도인데,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느낌. 몇 백만 개의 영주권 번호가 남아 있어서 영주권 번호가 남아있다는 취업이민이 1년 의회에서 통과된 숫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는 60표 이상 획득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인데 2010년도의 마지막 이민개혁안 투표가 있었는데,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의 이번 개혁안은 통째로는 통과 안되고 다카 등을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부분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100만 명이란 숫자가 2001년도인데요. 마지막 때는 24시간 가동을 했을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은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새롭게 변경되는 바이든 이민정책으로  미국 이민 쉬워질까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