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과 4대보험

건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과 4대보험

 

 

 

명칭	비자	고용가능 여부
거주	F2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 없음(가능)
재외동포	F4	단순노무행취, 사행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제외한 외국국적동포(건설직종 전문자격증이 있는 경우 노동부 신고 후 사용가능
영주	F5	취업활동에 제한 없음(가능)
결혼이민	F6	취업활동에 재한 없음(가능)
방문취업	H2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며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을종사하려는 자 외국인고용허가제(일반)신고 없이 고용 시에는 불법고용으로 처벌 대상임.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외국인고용허가제(특례) 신고없이 고용 시에는 불법 고용으로 처벌 대상임.

• F2, F5, F6 =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 F4 =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되, 단순노무직으로 하는 건 불법, 노동부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조사가 나오면  F4비자가 걸릴 수도 있고. F4의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서에 , 잡급이라고 하면 불법고용에 해당돼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기능공으로 불리는 분들이 많다. 비계공, 미장공, 설비공도 좋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하면 나중에 생기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 H2 - 이분을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를 통과해야하는데 그러기가 어렵다. 할당제로 부여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해 관리하기는 어렵다. 근로내역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과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산재, 건강, 연금,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 불법체류자 - 외국인을 구하고 싶으면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해야한다. 허가를 받고 써야 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99프로가 불법이다. 불법고용이란 일을 하는 외국인이 아니고 이 외국인을 고용한 우리 건설 업체가 불법이란 얘기다.

 

 

 

 

불법고용이 적발되는 대표적인 사례

 

• 산재발생시 적발되는 경우 - 외국인의 이름으로 산재 처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적발된다. 
• 노동조합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 - 법무부등 기타 조사기관등이 있는데, 요새 가장 이슈는 노동조합의 신고로 많이 걸린다.
• 법무부등 관련 

 

분류	구분	세무신고	고용보험(근로내역)	산재	건강보험	연금보험	퇴직공제	기타
1	F2결혼 F5영주 F6이민	O	당연가입 (한국인과 똑같다고 외우세요.)	O	O	O	O
2	F4제외동포	O	조건부 임의가입(어차피 F2, F5, F6을 제외한 것들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입의가입이라고 외우세요)	O	O	O	O	단순노무행위는 불법
3	H2방문취업	O	조건부 가입	O	O	O	O
4	불법 체류자	O	X	O	X	X	O	복지혜택의 대상이 아님

 

4대보험, 세무신고, 퇴직공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이야기이다

 

• 1번은 한국에서 한국사람과 경제활동을 하기때문에 한국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 2도 세무신고 하는데 무리가 없다.
• 3이 건설현장에 제일 많다. 불법이니까 세무신고도 안 해도 되나? 세법에서는 현재 그 많은 외국인들을 매입처리, 비용처리는 해야 되니까 해도 된다.
• 4도 세무신고는 해도 된다. 현실적으로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여권번호만으로 입력을 한다던지, 외국인등록번호를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비용처리를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함에 있어서 국세청 세무 신고한 기록을 가지고 한 적은 없었으니 세무신고는 해도 된다. 결론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체자를 잡아가거나 하지는 않는다.

 

 

 

 

고용보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입력 자체를 못하니 근로내역을 신고할 수 없어서 못한다. 있더라도 불체자가 통념상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

 

 

연금, 건강보험

존재 자체가 불법인데 복지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여 건강, 연금은 가입이 안된다. 

 

 

산재처리

무과실 책임주의 즉,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과실 여부(자격조건, 형태, 어떤 이유로 다쳤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동료끼리 투닥투닥 싸우다가 다쳐도 해당된다.

 

 

퇴직공제

• 가입대상자 조건 -  현장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일용 근로자. 그러나 주민번호같은 번호가 필요한데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 가입 제외대상 - 1개월 이상 근로자 및 정규직 근로자라고만 쓰여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쳐고 가입시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같은 번호가 없어 등록할 수 없을 때는 퇴직공제회에 전화해서 일회성 외국인 관리번호를 여권을 제시하고 달라고 하면 외국인등록번호와 비슷한 번호를 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퇴직공제혜택은 못 받는다.